반응형 복지 개편1 2025년 생계급여 인상 2025년 들어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인상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.2% 인상되면서,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역시 소폭의 수급액 상승을 체감하게 되었다. 하지만 이런 인상이 과연 현재 한국 사회의 생활비 상승, 불평등 심화,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.생계급여는 단순한 통계 수치로 논의할 수 없는 영역이다. 그것은 수급자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, 생존과 직결된 제도다. 당장 하루 한 끼 식사, 병원 진료, 난방비와 전기료, 대중교통 이용에 이르기까지,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. 그런데도 실제 수급자들은 "급여가 너무 적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", ".. 2025. 7. 3. 이전 1 다음
